fta에 관한 견해

소개

FTA 관한 견해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A+ 맞았네요. ㅎㅎ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과제를 시작하며

1.FTA란
1.1 FTA 의의
1-2.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
1-3. 미국이 우리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2. 한-미 FTA 에 대한 나의 견해
2-1. 서비스 부문
2-2. 영화부문
2-3. 농업부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 란 ?

1-1. FTA 의의

FTA란 관세 등 양국간 교역장벽을 상대방에 대해서만 상호적으로 없애는 국가간 약속으로 국제법적으로는 서로 잘 지내보자는 내용의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터롭슨(Peter Robso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에는 두 차례의 지역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번째는 1950~60년대의 선후진국 및 사회주의권 경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로서 무역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통적 무역이론(정태적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다. 두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는데, 1986년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의 제안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결과로 탄생한 EU의 통합과정이 2차 파도를 선도하였다. 이후 1993년 NAFTA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FTA는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역주의는 정태적 효과 외에 규모의 경제달성과 경쟁도입이라는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동기가 되었다.

1-2.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

파스칼 라미(Pascal Lamy; 현 WTO SG / 전 EU 통상집행위원)는 EU의 통합 및 타국과의 지역협정 체결과정을 설명하면서 EU의 지역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이니셔티브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인접국과의 좀더 공고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우로 EFTA와의 EEA 등을 들었고, 둘째는 국내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경우로서 중부 및 동유럽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으며, 셋째로 경제발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들었다. 요지는 FTA를 촉발하는데는 비경제적 이유(non-trade factors)도 크게 고려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