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의 법적 규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분석

소개

행정법 과목의 과제로 `행정행위의 법적 규율`부분에 해당하는 판례인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판단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A+학점을 받은 레포트이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쟁점사항

Ⅱ. 사건의 개요

Ⅲ. 판례요약
1. 판결요지
2. 형식적 요건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판단

Ⅳ. 결론

본문내용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사행행위단속법을 개정한 법률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청 당시 시행하던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장기간 허가를 보류하여 지체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이니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가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지체한 경위가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긴급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완비되지도 아니한 법령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심은 인천직할시장이 1989.6.8.경 원고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뿐, 피고 등 소관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