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심제 도입 과연 옳은것인가

소개

배심제도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목차

I.서론

Ⅱ.우리나라 사법개혁의 배경

ⅰ)우리나라의 법체계

ⅱ)우리나라 현행재판의 문제점

Ⅲ. 배심제란 무엇인가

ⅰ)배심제란

ⅱ)배심제의 절차

Ⅳ.배심제의 도입으로 기대되어지는 효과

ⅰ)배심제의지지 이유

ⅱ)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Ⅴ.배심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Ⅵ.결론

Ⅶ.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ⅰ)참고문헌

ⅱ)참고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2003년 사법개혁안이 이미 발표 됐고, 형사배심제는 2012년부터 시험적으
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혁안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제의 도
입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
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
이 폐쇄적, 보수적, 관료적이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시행이 불
가능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해 다수결의 원리로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
적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 리포트에서는 2012년부터 시험 적으
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형사배심제 도입에 맞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의 배경
은 무엇이며 배심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배심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 배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Ⅱ.우리나라 사법개혁의 배경

국내에서 매번 반복되는 ‘사법 개혁’의 가장 큰 물줄기는 지나치게 폐쇄적
이고 권위적인 사법 구조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첫 단추가 로스쿨을 통한 다양한 법조 인력의 원활한 수급, 두 번째가 바
로 배심ㆍ참심제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정책이다.

ⅰ)우리나라의 법체계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대륙의 법체계를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였다. 이 대륙법체계에서는 법전의 법규 내에서만 판결을 하며
따라서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이 중시
된다. 정호재기자,

참고자료

· ⅰ)참고문헌
·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2000
· 로어크 M. 리드, 이노우에 마사히토, “미국의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
· 원, 2000
· 안경환,한인섭공저,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 카멘, 로날도 V. Del, "미국 형사소송법", 길안사, 1999
· ⅱ)참고사이트
· 로마켓 http://www.lawtizen.com/
· http://www.lawtizen.com/hot_issue/hot_issue_view.asp?idx=76
·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 http://210.115.150.1/docs/magazine/weekly/2005/01/19/200501190500069/200501190500069_1.html
·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1989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562041§ion_id=102&menu_id=102
· http://www.irparty.com/jboard/?p=detail&code=big&id=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