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

소개

호주제에 대한 정리와
호주제가 폐지 되었지만 그에 따른 신분등록법안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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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호주제에 대한 이해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3.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4. 호주제 폐지의 의미

III. 호주제 폐지 이후
1. 민법 개정안
2. 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3. 호주제 대안으로 제시된 새 신분등록제도

IV. 나가는 말

V. 참고자료

VI. 별첨 [ 평등부부 선언문 ]

본문내용

오늘날 가족관계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시행된 민법상의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여 가족생활 및 관계에서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 침해의 성격을 나타내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참여정부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의 구성과 추진으로 2005년 3월 2일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폐지에 이르렀다.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적 쟁점은 위헌여부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위헌여부성은 호주제가 구현하는 가족관계의 종적 관념이 개인의 존엄과 성 평등을 가치화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부계입적, 부계입적원칙에 의한 가(家)관념이 여성경시, 여성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제의 이러한 면면들이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갈등, 사회제도에서의 남녀차별 등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 평등하면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호주제에 대한 이해


1. 호주제의 정의

우리는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정확한 호주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참고자료

· 여성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