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우리나라 관료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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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료제의 역사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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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란 국가의 통치행위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국가라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실행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관료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관료제 조직이 존재하였고,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관료조직들이 나타났었다. 우리나라가 왕조국가의 관료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 관료 조직을 구성하게 된 역사는 채 100년이 넘지 못하였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관료제로 발전하고 있다. 관료제의 성격은 곧 그 국가의 통치상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우리는 50년 동안 엄청난 정치적 변동을 겪었고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동은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훌륭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동은 관료제의 분석을 위한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동을 대통령 중심체제인 1공화국부터 현재 6공화국까지 나누어 한국의 관료제에 알아보고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극심한 혼란기인 해방 이후에 수립된 제 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초기의 관료제는 주요 구성원들 친일 세력과 친미 세력인 관계로 일제 시대와 미군정체제의 구조가 반영되었으며 정권유지와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적 성격의 관료제였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만큼 물적 기반이 취약했고, 취약한 권력 기반은 관료제 통제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해 관료들의 비리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국가 재건의 토대가 되는 외국의 원조물자를 국가의 통제하에 분배하다 보니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 유착의 문제가 이 시기에 그 싹을 드러내었다.
4.19혁명으로 1공화국이 마감되고 장면 내각은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바꾼다. 제 2 공화국의 관료제 역시 이승만 정권기의 관료제와 비슷한 특징인 도구적 관료제였다.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기반이 취약하였고, 강력한 리더쉽이 결여된 상태였다.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시도하나 권력 기반이 취약했고, 그러한 정치권력에 대해 자율성이 높았던 도구적 관료제에 의해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역시 정치권력의 관료제 통제의 실패를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한 국가 목표를 행정적으로 뒷받침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군부에 대한 통제 역시 상실하여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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