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천 추이

*광*
최초 등록일
2007.06.06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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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머리말 1

II. 본론 I 2
- 관료제에 대한 개략적 정의
1. 관료제의 개념 2
2. M.Weber의 관료제 이론 3

III. 본론 II
- 삼국시대 ~ 해방이전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동
1. 삼국시대의 관료제
2. 고려시대의 관료제
3. 조선시대의 관료제
4. 일제강점기의 관료제
IV. 본론 III
- 해방이후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동
1. 해방 이후 한국의 관료제
2.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혁
V. 결론

본문내용

(4) 제 4공화국의 조직 개편
1973년 이른바 유신헌법(維新憲法)을 통해 강제로 출범된 제 4공화국은 행정기관이 일인독재자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 3공화국에서는 독재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대한 집권자의 의도와, 질서와 풍요를 갈망하던 국민의 기대가 부함됨으로써 반발보다는 순응과 지지가 더 강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비해, 유신체제는 정통성이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책으로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기구를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정권에 충실한 고위관료들에게 승진기회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관료 스스로의 세력을 확장시킬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행정독주체제도 더욱 공고히 하였다. 1975년 교통부 산하에 항만청이, 1976년 상공부 산하에 특허청이, 1977년에는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1979년에는 보건사회부내에 환경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구확장이라는 면도 있었으나 문제는 종래 정부조직법에 근거하던 중앙행정기구의 보조기관 설치에 관한 군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유신정권은 제 3공화국에서 이미 양적으로 확장된 행정부를 더욱 팽창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는 곧 독재정권이 정치권의 세력을 약화 시키면서 박대통령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의 지원하에 행정부의 독주가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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