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연구

소개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로써 일반적으로 직접적 노인 소득보장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전반적인 소득보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소득보장의 등장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다.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소득보장
2. 노인의 생산활동
3.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4. 지속성 이론 (Continuity theory)

III.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환경변화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빈곤
2.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소득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IV. 노후 소득보장 내용과 현황

1. 직접적 노후소득 보장제도
(1) 국민연금
(2) 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

2. 간접적 노후소득 보장제도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3.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1) 노인일자리사업 도입배경
(2) 법적 추진근거
(3) 노인일자리사업 개념 및 용어정리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5) 운영주체의 역할
(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7) 예산지원기준
(8) 사업예산 및 실적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더욱 거세게 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후 노인 인구의 증가는 2002년 전체의 7.9%인 377만명으로 그리고 2006년 9.5%인 46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3%인 716만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장래특별인구추계」 2005

이에 따른 우리의 관심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의 한 측면으로 노후 생활보장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대다수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제반 규정으로 인해 사회안정망의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 노인이 양산되고 있다. 임춘식(2003),“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통권 22, p5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인 인력활용과 노인소득 보장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왔고(황진수,1003; 정경배, 1996; 변재간,1999; 양기조,2003; 임춘식, 2003) 지금도 진행중에 있으며, 그러한 방향은 크게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방향과 간접적인 소득보장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급속한 인구변동으로 나타날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2001년도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2003년 10월 대통령정책실의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의 발족을 출발로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그리고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정부 주도하의 위원회는 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문제뿐아니라 고령사회와 더불어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발생하게될 노동력의 부족과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를 함께 고려한 노후 공적소득보장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접적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새롭게 구성해서 정리하며,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노후생활비 마련을 도모하여 가족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고용증진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계 속의 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거리 마련 및 소득지원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심도있는 연구라기보다 개론적인 입장에서의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구라는 점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학습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인협·최성재, 2003; 양옥남외, 2006)

참고자료

· 양옥남외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 장지연(2003).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노인복지연구』통권 19호
· 임춘식(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 통권22호
· 이수한(2004). “지방화시대에 맞는 선진노인복지와 발전방아”. 『노인복지시설』
· 통권10호
· 이가옥,고철기(1998). “고령자 고용·소득의 대안 모색”. 『노인복지정책연구』통권12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외국 Articles 출처: http://www.seniorjobsearch.com/articles/cost-analysis.htm
· 노인인력운영센터, 2006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방향”, 『2006년 상반기 노인일자리
· 사업 실무관계자 교육자료』 2006. 2
· 김승권(2005), “고령사회 한국의 사회정책 방향”, 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제(2004),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복지정책개발 모색”,
· 경기도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 이인재(2006), 『통합적 사회정책과 일자리 창출』, 나남출판
· 조현,강인순(2004),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연구』 통권26
· 조준모,이해춘,이승길,김선웅(2004) “고용차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