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메소포타미아 법과 현대 법의 공통점과 상이점

소개

메소포타미아 법과 현대 법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두 시대의 법을 비교해 놓은 만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족 관련법

2)근친상간에 관한 조항

3)근친상간 처벌에 관한 논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토론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현대 법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혼인, 이혼 등의 가족과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민법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법은 모두 다루었다.

2. 본론
1) 가족 관련법
현대와 비교하였을 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혼인을 계약 관계로 여기고 부모의 동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쉬눈나 법의 27조나 함무라비 법의 128조를 보면 부부 관계가 현대에서처럼 당사자들의 신고가 아닌 계약과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와 큰 차이는 메소포타미아 법이 여성차별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127~132, 137~149조의 혼인, 이혼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살펴보면 현대와 달리 여성은 이혼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이 합의로 이루어지고 여성이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현대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137,148,149조와 같은 조항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었다.

2)근친상간에 관한 조항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조항들이 모두 남성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과 혼인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리했을 뿐이었다. 반면, 남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친상간에 관한 조항들이 그러했다. 현대에서는 혈육 간의 혼인은 법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근친상간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의 154~158조를 살펴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는 근친상간을 강제에 의했을 경우와 합의에 의했을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대에서의 근친상간은 강제에 의했을 경우에 성폭력과 관련한 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함무라비 법전에서 근친상간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대 법과 큰 차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