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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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적 접근과 형평성 문제제기
Ⅲ.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적 논의와 탐색
Ⅳ. 형평성 적용을 위한 논거구축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있어서 편익(Benefit)은 화폐단위로 산정ㆍ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 및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편익의 발생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들 가운데 평가가능 한 효과 및 편익을 전부 화폐단위로 산정하고 이들의 합계를 사회적 총편익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사회적 총편익을 투자비용과 비교하는 것이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이다. 예를 들어 도로투자사업이라면 도로이용자의 시간절약에 따른 편익, 주행비용의 삭감에 따른 편익, 사고감소편익, 소음공해의 감소편익 등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합계하고 이를 도로건설비용과 비교,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에 따른 편익을 금전으로 환산 하는 것은 그 편익이 부유층에 귀착하든 빈곤 및 서민층에 귀착하든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이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귀착하는 경우는 동일한 편익일지라도 이를 보다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사고도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Equity)의 관점을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 추구해온 경제학적 논리는 효율성(Efficiency) 문제만을 취급하고 형평성(Equity) 문제는 전반적으로 무시해왔다고 하는 인상을 대다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무시되었다기 보다는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효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