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개

2006학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2학년 개설과목인 행정통제론 A형 과제인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빕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 제도의 심층적 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3.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형태 및 기능

(1) 구성 및 운용

(2) 유형과 임명

4.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Ⅲ.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의 민원처리 기관

(1) 정부합동민원실

(2) 시민상담실

(3) 인권상담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4. 현존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위원회의 독립성

(2) 위원회 결정의 강제력

(3)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5.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가능성


Ⅳ. 결 론(私 見)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이다.

현대의 행정국가․복지국가․적극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 중에서 특히 행정권이 확대․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부가 다른 국가권력 담당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이러한 행정부에로의 권한집중은 필연적으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의 우려를 낳게 되고 또한 행정권의 남용 및 오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행정의 다양화․복잡화․대량화․기술화․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 행정통제수단의 효율성은 약화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행정권에 대한 통제가 행정권의 확대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창설이 되었고 이에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4일에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일종의 민원처리라 일컬어지는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옴부즈 만

참고자료

· 1.강구철, 행정법, 영설출판사, 2004.
· 2. 유영옥, 행정학신론, 학문사, 2003.
· 3.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1.
· 4.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
· 5. 김호진, 각국 옴부즈만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1998.
· 6.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1996.
· 7.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2000.
· 8.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4.
· 9. 강길봉, 행정학원론, 육서당, 1997.
· <참고SITE>
· 국민고충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 세계 옴부즈만 협회 http://www.law.ualberta.ca/centres/i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