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미 FTA의 4대 현안,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소개

한미 FTA의 대표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보이고 있는 못마땅한 태도에 대한 비판..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글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소견을 쓰는 과제에 참고하시면 적합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

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 FTA 용어 및 일정 돌아보기, 내다보기
3. 협상 이전 논란이 된 4대 현안
4.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
5. 한미 FTA가 지니는 IMF의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
6.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계절에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볼 수 있었던 지방 선거,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광화문 일대를 붉은 물결로 잠식한 월드컵 응원, 그리고 한 · 미 FTA FTA(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가 있었다. 여름 내내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7월 10~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 2차 본 협상 이후 협상단의 협상 능력과 한·미 FTA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기사들이 각종 언론사의 첫 지면을 장식했다. 네티즌들도 한·미 FTA에 대해 찬반으로 갈라져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양보한 한국 협상단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7월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반대 62.1%, 찬성 33.2%’ 로 한 달 전, 6월 13일 조사 ‘찬성 44.9%, 반대 46.6%’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여론의 변화에 당황한 정부는 부랴부랴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홍보물과 선전 자료를 발표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국민들은 쏟아지는 한·미 FTA 관련 정보 속에서 점점 판단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한·미 FTA 용어 및 일정 돌아보기, 내다보기

한·미 FTA 일정
2006년 2월 3일
협상 공식 선언
2006년 5월 19일
협상 초안 교환
2006년 6월 5~9일
1차 본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10~14일
2차 본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6~9일
3차 본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4차 본 협상, 대한민국
2006년 12월
5차 본 협상, 미국
2007년 추가 협상은 추후에 일정을 잡음.
2007년 3월
협상 타결
2007년 4~6월
미 의회 사후 검토
2007년 6월 30일 까지
협상 서명 및 발효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4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