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

가정폭력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개념 및 인식의 변화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의 실태
5. 가정폭력의 원인
6. 가정폭력의 결과
7.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8.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10.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실태 문제점과 한계성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10.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실태 문제점과 한계성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에 대해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을 사회 체계적으로 볼 때 가정은 전통적으로 외부체계에 대해 폐쇄적이다. 이런 가정체계의 폐쇄성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경찰이 가정 내의 폭력행위를 인지 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형사사법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최초의 공권력 개입기관인 경찰에서도 과거에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 왔다.
경찰권의 가정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근거로 거론되어 온 것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연원되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경찰권 행사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행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경찰권 남용방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 가해자가 입는 사생활의 침해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위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는 그 원인관계를 떠나 엄연한 범죄행위이지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문제가 아니다.

(2) 가정폭력 신고율 저조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전체 폭력경험 여성 중 1.7%, 심한 폭력경험 여성 중 6.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우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출동한 경우에도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도 경찰은 신고단계에서 조차 부부싸움이라고 훈방조치 하는 등으로 무마시켜버림으로써 또다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http://www.familycounseling.or.kr/
·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김운회 저.
·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제목 발생원인 및 예방과 대책 저자 김인숙
· 한국의 가정폭력 / 김병주 / 백산자료원
· 현대사회와 가정폭력 / 류영주 / 엠애드
· http://hotline.jinbo.net/
· www.Koreafamilyvioleace.com
·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서거석․김운회
· dsvc.gwomen.net
· www.gj1366.or.kr
· www.homelaw.co.kr
· saha.busan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