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참여(行政參與)에 대해 논함

소개

행정참여의 이론적 본질과 실제적 수단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행정참여의 실태와 한계 및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행정참여의 개념과 제 학자들의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행정참여의 유형을 심도있게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 및 결론은 더욱 신경써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많은 문헌으로 참고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은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참여의 이론적 본질
1. 행정참여의 개념
2. 행정참여의 유형
3. 행정참여의 특성
4. 행정참여의 효능과 필요성

Ⅲ. 행정참여의 실제적 수단
1. 행정 주도형
2. 시민 주도형
3. 공동 노력형

Ⅵ. 행정참여의 실태와 한계 및 문제점
1. 행정참여의 실태
2. 행정참여의 한계
3. 행정참여의 문제점

Ⅴ. 행정참여의 개선방안
1. 제도적 정비
2. 참여의 극대화
3. 패러다임의 전환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관이 야경국가나 입법국가에서 적국국가 또는 행정국가로 전환하고, 민주주의가 행정부문에 적용됨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요구가 되었다.1)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참여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또는 주민참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2)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누구나 본질적인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에 대하여 자기입장을 밝힐 권리를 갖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정책을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3)
민주주의와 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실현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참여의 이론적 본질과 실제적 수단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행정참여의 실태와 한계 및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행정참여의 이론적 본질
1. 행정참여의 개념
1) 행정참여의 개념에 대한 제 학자들의 정의 및 발전양상
알포드(R. R. Alford)는 참여를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an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이라고 정의하고4), 스미스(D. Smith)와 로스(V. Ross)는 참여를 ‘ 의사결정에의 관여(share)로 본다.5) 또 매슈즈(V. Mathews)는 참여란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근(access)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6)라고 한다. 버바(S. Verba)는 참여란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행위를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7) 한편 이탈리아의 한 위원회에서는 참여란 ‘ 정책이나 제안의 형성에 관여하는 행위’ 라고 보고 있다.8)
이 모든 정의를 종합하면 행정참여는 일반 사회 성원들이 직 ∙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19c)참여는 정치와 행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선거나 투표에 의한 ‘정치참여(간접참정) 였으며 오늘날은 정치와 행정이 구분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참여(직접참정)’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참여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말한다.9)

참고자료

· 박연호∙ 오세덕 공저,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2000.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 김재기, 행정학2판, 법문사, 2001.
·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 민진, 제5판 행정학개설, 고시연구사, 2000.
· 박연호, 행정학신론, 학영사, 2003.
· 안경렬 외 4인, 21세기 행정학, 삼우사, 2002.
·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0.
· 최신융 ∙ 강제상 ∙ 김선엽 ∙ 이기종 ∙ 임영제 공저, 행정기획론, 학영사, 2002.
· 최창호, 새행정학개론, 삼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