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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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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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민주주의를 읽고.....
(민주주의가 가야할 올바른 길)


1980년대 세계가 미국, 소련이라는 두 큰나라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나누어져 냉전시대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사상이라고 주장하는 무리와 그에 반대하는 무리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 유럽의 몇 나라들에 이어 구소련마저도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점에 의하여 나라가 쓰러졌다. 그 일련의 사건들은 한순간에 세계를 탈냉전시대로 바꾸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 또한 모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세계가 가야할 길은 하나로 거의 굳어진 것이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정치 이념이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 정치에서의 민중(데모스)의 지배(크라티아)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미한 바의 민주주의는 정권 창출의 `민주적 절차` 등에 관한 것이 아닌 군주정이나 폭군정 또는 귀족정이나 과두정과 대립하는 의미의 정치체제, 즉 `다수 피지배 대중의 권력` 내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노예, 여성 등을 배제하고 시민권을 지닌 폴리스민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의미한 바의 `다수 피지배 대중의 권력` 내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면서 소수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싸우는 피지배 대중의 정치․사회적 해방 이념, 나아가 피지배 대중을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는 정치 이념으로 발전한다. 이 점에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외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민주주의를 피지배 다수 대중의 정치․사회적 해방, 다수 대중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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