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행동권에 관한 찬반

소개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찬성론
2.반대론

III.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회의 반응
공무원 노조 파업권은 안 된다 <국민일보>
전공노엔 왜 강경대응인가 <경향신문>

IV. 외국의 현황

V. 우리나라의 현황

VI.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원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노조라는 말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인정하고 있고, 노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보다도 더 나아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파업을 할 경우 그 피해는 직접 국민에게 돌아가며, 집단이기주의 폐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많은 이 시점에서, 과연 공무원의 노동권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다음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 본 후 나의 입장을 제시하겠다.

II.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첫째, 집단으로 그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역할과 유사하다.
둘째, 사기의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분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넷째,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질적향상•부패방지에 공헌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즉 전문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