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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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결정한 뒤 각 국가나 기업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부여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허가)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잉여분을 팔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미국 -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및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 번복에도 불구하고 오리건과 매사추세츠 등 다수 주 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U - 2002년 10월 EU 의회에서 1차 검토가 진행되었고, 2002년 10월 공동 입장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강제적 준비단계를 거쳐서 점차 참가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할 예정이다.
․영국 -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전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시도였다. 1999년에 설립된 UK ETC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를 주도하였으며, 제도의 시행은 환경부에서 주관하였다.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응방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배출권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강점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에 있다.

참고자료

· 에너지 기술 정보 서비스 ( www.PortalENERGY.com )
·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정책수단 평가( http://bh.kyungpook.ac.kr )
·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방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