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무역자유화 경쟁적 대응방안

소개

세계 무역주의의 흐름이 다자간 협상에서 FTA 등 양자간 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관해서 보상원리의 측면에서라도 지원을 하여야 하며 더 큰 관점에서 이러한 지원 방안 없이 FTA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내부에서 창출되는 스스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힘을 받아 기업의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도록 기회를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기존연구의 흐름

Ⅱ. 본론
1.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예상
1) 보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
2) 무역자유화로 인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1) 현행 지원제도의 고찰
2) 무역조정지원제도
3. 해외 유사사례 검토,연구 발전방향
1) 해외유사사례 검토
2) 무역자유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대책-미국 TAA 등 사례 분석
4.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 무역 체제는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개의 축이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FTA 협상쪽으로 세계 무역주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물론 협상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와 선진국-개도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DA 협상 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FTA와 같은 지역주의의 흐름에 편승해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으로 뒤쳐진 세계 무역주의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일반적으로 모두 교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양국간에 향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 내 모든 영역이 그러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즉 FTA를 체결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일부 산업이나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