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DDA(도하개발어젠더)를 정의하고, 협상의 중단 이유와 영향

소개

방송대 경제,무역,미디어,농학 시사경제론과목의 DDA(도하개발어젠더)를 정의하고, 협상의 중단 이유와 영향등을 최근의 국내외 신문기사를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DDA(도하개발어젠더)
1. DDA의 탄생의 배경
2. DDA 탄생과정의 역사적 고찰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우르과이 라운드의 시작
3) WTO (World Trade Orgainzation, 세계무역기구)
4)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어젠다 )
3.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개요 및 의의
4. DDA 협상의제
III. DDA 협상 중단의 이유와 영향
1.DDA 협상결렬 이유
2. DDA협상 잠정중단에 따른 전반적 반응
1)농업보조금 고집한 미국 탓
2) 선진국에 대한 비난 가속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 최근 협상이 중단된 이유와 우리나라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1995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다. 세계무역기구는 그동안 세계 무역을 관장해왔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신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다. 세계무역기구는 교역의 완전 자유화와 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보조금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가트 체제에서 열린 8번째 라운드로, 이때 처음 농업이 의제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도 개방시대에 접어들어, 바나나·쇠고기 등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페르시아만 반도국가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때 미진했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려는 9번째 다자무역협상체제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도하개발의제 곧 DDA다. 이름은 가트에서 쓰던 ‘round(라운드)’ 대신 ‘agenda(어젠다)’를, 또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개도국의 주장대로 ‘development(개발)’를 붙여 지어졌다.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세계 농업을 시장지배의 원칙에 따라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 DDA는 이 원칙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DDA의 성공 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이상과 비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DDA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애초 협상은 2002년 1월 시작해 2004년 말에 끝내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가 우리나라 농민 김경해씨의 자결 등 격렬한 세계화반대 시위에 부닥치고 강대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 협상 시한은 올해 말로 미뤄졌고, 지난해 8월 가까스로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됐다......

참고자료

· - 정태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통상대책단장 “도시가구의 쌀 소비 및 구매실태와 결정요인”
· - 한국농민문제 연구, “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 - 주 일본대사관 농무관 조원량, “일본의 DDA 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쌀시장개방 - 협상과 국내대책” 세미나집
· ※ 최근 협상이 중단된 이유와 우리나라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관련 신문기사
· 다자 통상협상 DDA 중단선언…한미 FTA 무게실릴 듯 (동아일보 2006-07-26)
· DDA협상 결렬 책임공방…美 고집이 실패 불렀다 (매일경제 2006-07-26)
· DDA 결렬 이후의 통상외교 전략 (한국경제 2006-07-26)
· G20 "도하아젠다 협상 재개를"(한국경제 2006-09-10)
· IMF, 내년 한국경제 성장 둔화(연합뉴스 200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