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생체벌에 대한 판례 분석과 교사의 책임

소개

교육법학과 관련하여 발표한 학생체벌판례에 대한 분석과 교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목차

 발표문 구성 안내
Ⅰ. 문제 제기
Ⅱ. 검토 사항
(1). 학생 체벌에 대한 판례의 분석
(2). 용어 설명
Ⅲ. 결론 및 논평
Ⅳ. 토의, 토론 문제
Ⅴ. 보충 자료

본문내용

<학생 체벌과 교사의 책임>

 발표문 구성 안내
Ⅰ. 문제 제기
Ⅱ. 검토 사항
(1). 학생 체벌에 대한 판례의 분석
(2). 용어 설명
Ⅲ. 결론 및 논평
Ⅳ. 토의, 토론 문제
Ⅴ. 보충 자료

Ⅰ.문제제기
-SBS뉴스 위기의 선생님 체벌편

-목적: 형벌론적 관점에서 본 학생 체벌 판례의 분석

Ⅱ.검토 사항

(1). 학생체벌에 대한 판례 분석


Case 1
지시사항을 어긴 학생을 빗자루로 종아리 때리다 학생의 욕설에 흥분해 주먹으로 뺨과 머리 를 수십 회 구타, 색약증세 후 실명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사건 구분>
=손해배상

<판시 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배의 범위
[3]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판결 요지>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 눈의 망막박리 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체벌사고가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 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 측의 손배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