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비자 피해

소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제반 법적 요소와 각종 구제제동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소비자 피해란
2.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본문내용

*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해 입는 생명․신체상의 위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방법등에 의해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총칭한다..

*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1) 제조물책임제도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인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가져올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구제를 받겠지만,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해야 하는점
② 소비자와 기업의 결함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과실의 입증’ 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모적 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제조물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제조업자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