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소개

과제물인 아래 주제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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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 생활법률 4학년 C형
- 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중에서 1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사안, 쟁점,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할 것. 전체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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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조 판례
(2) 사건 개요
(3) 판결요지 - 대법원
(4) 참조 조문 - 어음법
(5) 이유
(6) 결론

본문내용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 다 62555 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2.9.27 선고, 2001 나 75587 판결)

(2) 사건 개요
(주)보성어패럴은 1999.5.28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의 수취인인 (주)보성인터내셔날은 (주)세우폴리머에게, (주)세우폴리머는 피고 김호준에게, 피고는 원고 임우성에게, 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한 체 배서, 양도하였다.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보성어패럴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인 2000.1.24 (주)보성어패럴이 발행하여 지급 제시된 다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6.17 위 약속어음의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 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그 후 원고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7.25 위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소구권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만기 전에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만기 후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만기 후의 소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이에 이은 제2거래일 이내에 지급제시하야야 하나, 원고가 위 어음의 만기 전인 2000.6.17에 행한 지급 제시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만기 후 소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소구권행사로서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본소의 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요지 - 대법원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명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