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체류 노동자,과연 미국 경제에 得인가 失인가?

소개

미국 체류 불법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과연 이들이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다각도에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미국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현황
◇ 미국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의한 得 혹은 失
◇ 미국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관련된 법규
◇ 올바른 개선 방향
◇ 한국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제 강대국으로써 모든 거래와 산업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주민에 의해 개척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로써 이러한 역사적 특성상 다민족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가진 각양 각색의 민족들이 한 곳에 모여 현재와 같은 세계 1위의 차지는 길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만 우수하다면 수월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학력 지식인들만이 미국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단순노동∙1차 산업 직종 역시 다양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며 많이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양극화 현상과 2001년 9∙11사태 이후 훨씬 뚫기 힘들어진 미국의 빗장은 앞서 언급한 단순 노동직을 노린 불법 이민 노동자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이루 말 할 수 없는 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멕시코는 물론, 기타 남미 국가,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의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미국으로 입성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입국을 하며 전문직 종사자 보다는 단순 노동직에 그 숫자가 몰려있다는 것에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되돌아가기를 기피하며 결국은 미국의 불법 장기 체류자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려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미국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미국경제 기여에 있어서의 득과 실을 알아보며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다뤄야 할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케이스를 통해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매경이코노미 2005-07-03
· 한경비즈니스 2005-07-31
· 이데일리 2006-4-10
· 한겨레 2004-4-28
· 한국경제 2006-4-10
· 한겨레 2005-8-30
· 한겨레 2006-4-7
· 국민일보 200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