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 남북통일방안에 대해 -

소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남북통알방안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한 글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 비교
3.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
4. 나아갈 방향 모색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남북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통일에 대한 개념은 통일의 목표를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각각의 견해차이가 심해 양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매봉 출판사, 2004 p. 179


하지만 이미 우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바로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고 천명한 것이다.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아낸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한단계 더 진전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지난 6년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간의 교역량도 늘어나고 민간 차원의 왕래도 활성화되었다. 월간교류협력동향(176호) 남북경협총괄팀 2006년 2월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동서로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고 그 길을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도 한창이다. 아울러 갈수록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면서 대북지원 규모가 더욱 늘고 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6자회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남북 처음으로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및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를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행사로 치르는 결실을 맺었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는 아직도 부진한 상태이다. 6·15 선언 이후 북측이 원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분야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0년 9월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측 주장대로 경의선 복원에 관련된 것만 합의하였고 2004년 5∼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 수단 제거를 합의하였으나 북한 경비정들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참고자료

· ·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 · 조선중앙방송 2000년 10월 6일
· · 연합뉴스 2000.6.15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 김일성,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보고
· · 월간교류협력동향(176호) 남북경협총괄팀 2006년 2월
· · 통일백서, 통일부, 2003 정세현,
· ·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매봉 출판사, 2004
· · 남북통일방안의 비교와 남북연합의 형성방향, 정성장, 2003
· http://cafe.naver.com/gaury/16698
· · 국제질서 전환기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2002,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북전략, 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