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의기능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기능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
1) 사회보장 용어의 등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사회(social)’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긴급경제보장(emergency economic security)의 ‘보장(security)’이란 말이 합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미국 Roosevelt 대통령 시절인 1935년에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후에 널리 사용되었고, 그 후 2차 대전 이후에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

3.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은 사람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권을 보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의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켜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며,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급여는 국민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 경제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너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사회보장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확대는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역기능이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보장의 확대 발전이 요구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절대비용과 국민소득 대비 사회보장비용이 함께 증가하여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큰 과제라 하겠다. 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보호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정치적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태성 ․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6
· 2. 최성균 외,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2005
· 3. 이혜숙, 「사회복지학」, 도서출판 삼선, 1994
· 4.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 5. 이인재, 류진석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2002
· 6.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