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헌법 질서의 통치원리와 문제점

소개

한국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기 위한 기초지식이 될 것이며 한국헌법의 질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Ⅰ.序
Ⅱ. 민주주의의 의의
1. 민주주의의 다양성
2. 민주주의의 개념
(1) 규범주의적 개념
(2) 경험주의적 개념: 역사적 개념
(3) 규범- 경험적 개념: 절충적 개념
Ⅲ.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조건
1. 자유
(1) 자유의 의미
(2) 자유의 본질과 그 종류
2. 평등
(1)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내용
(3) 평등의 종류
Ⅳ.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제
1.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1) 권력분립제
2. 대의제와 정당정치
3. 선거제
Ⅴ.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점
1. 민주주의 객관화 경향의 문제
2. 합의의 지배와 정치의 효율화 문제
3. 의회기능의 강화와 행정권의 강화문제
Ⅵ. 結

본문내용

Ⅰ.序

헌법은 국가적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국가적 질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마련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형성되고 국가적 공동생활의 준칙이 되는 정치. 경제 및 국제적 영역 등에 관한 이와 같은 질서를 기본적 헌법 질서 또는 헌법의 기본질서라 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대한 민국의 기본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구성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평화주의적 국제 질서로 규정 되어있다.

Ⅱ. 민주주의의 의의

1. 민주주의의 다양성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하는 말처럼 다의적이며. 정치적 논쟁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정한 방법과 신념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특정한 정치 원리나 정치형태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는 심지어 전체주의 국가들마저도 자기네 나라들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하고 나서게 됨으로써 이 말의 개념은 더 한층 혼란에 빠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는 별의별 형용사가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와 같은 혼란을 더 한층 심하게 해 주고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는 다음과 같은 형용사가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산업 민주주의, 완전 민주주의, 지도적 민주주의, 가두 민주주의, 계획적 민주주의, 주식소유 민주주의, 집단주의 민주주의, 조직 민주주의, 대통령 민주주의 등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주의는 제 1 . 2차 대전에 걸쳐 군국주의와 파시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 원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이 옹호하는 체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민주주의라고 호칭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 헌법학원론, 법무사,
· 정대덕,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창문객,
· 한배호외, 정치학원론, 법무사,
·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