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사회복지 법제론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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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5장 .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장. 사회보장기본법
10장. 사회복지사업법
11장. 공공부조법
12장. 사회보험법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본문내용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정의
①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②법은 행위규범이다
③법은 강제규법이다
④법은 조직규범이다
⑤법은 사회규법이다
2. 법의 목적
1)사회정의의 실현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회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2)법적 안정성의 유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사회질서의 유지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헌법
①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②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의 ‘사회권’ 또는 ‘생존권’이 사회복지법의 기본근거이다.
(2)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으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3)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또는 장관령)
(4)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칙.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5)국제조약과 국제법규
①국제조약 :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②국제법규 :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2)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관습법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2)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3)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