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엔나협약

소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Ⅰ. 국제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필요성
2.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3. 비엔나협약의 성립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구성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2. 준거법에 따른 적용
3. 비엔나협약의 적용의 유보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통일적 해석의 원칙
2. 협약 자체의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계존중의 원칙

Ⅵ.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성립
1.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承諾
3.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 상 협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본문내용

1. 협약의 필요성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2004, p136이하


①매매거래관계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문서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당해 계약의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

②賣買에 관한 각국의 법규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해석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①1930년 UNIDROIT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1935년 국제통일매매법 제1초안, 1939년 제2초안을 작성⋅완성되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이 작업은 중단되었다.

②1935년 및 1939년 중단되었던 국제통일매매법 초안을 1951년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회의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구성, UNIDROIT은 1939년 초안을 토대로 1951년 회의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초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1956년 초안 작성을 시작하여 1958년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 과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을 완성하여 1964년 4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2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 성립되었다.

③그러나 헤이그협약은 가입국 수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만 참여하였고 적용범위가 광범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으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1972년 발효된 이래 9개국만 가입함으로써 세계적인 통일법으로 정착되는데 실패하였다. 서헌제, 정병윤 공저, 국제거래법(1997), 85p


3. 비엔나협약의 성립
헤이그협약이 실패로 돌아간 뒤 UNCITRAL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78년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다. 이 초안은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비엔나협약’ ”으로 채택되어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1월 1일에는 현재 62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자료

· 徐正斗, 국제통상법 (제2판), 삼영사.
· 崔埃璿, 국제거래법 (제4판), 삼영사.
· 서헌제, 정병윤 공저 , 국제거래법(1997),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