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의 아동학대 사례조사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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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 과목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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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어린이 5명을 데려다 노예처럼 부린 경기도 구리시 S어린이집은 위생불량, 식단부실 등으로 단속에 적발돼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S어린이집 정모(51.여)원장은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피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육 여부에 대해 관할 시청에 신고조차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원장은 지난 9일 오후9시께 구리시 인창동 A아파트 1층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무연고 장애아동 최모양(10)에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며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 손가락을 찌르는 등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명의 원생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하였다.
S어린이집은 교사 4명이 0-12세 어린이 20명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교사처우개선비, 영아반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명목으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천2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저소득층 어린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15만원 정도의 보육비는 부모의 사인을 받아 정 원장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생들에게 시장에서 채소 쓰레기를 주워오게 해 애벌레가 나오는 음식을 먹게 하고, 고철 수집하기, 똥 기저귀 빨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하지 않는다며 얼굴 등에 침을 뱉고 칼, 쇠파이프 등으로 머리를 찍고 전깃줄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군(6)에게 교육반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3년 12월에는 최양을 허위로 출생신고 한 뒤 한 원생의 아버지 C씨의 호적에 옮긴 뒤 지금까지 이불개기, 안마하기, 방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 2번에 걸친 단속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원장 정모씨(5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H씨(4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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