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U의 경제통화동맹 협상의 성격과 시사점

소개

EU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 그들이 염원해온 역내 환율안정을 확실하게 보장 받는 한편, 이를 통해 유럽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국재통화체제에서 달러화에 경쟁할 수 있는 국제통화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유럽의 영향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U의 단일통화의 출범은 지난 195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50년간의 역사와 깊이를 자랑하는 유럽통합을 경제적 측면에서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최근 경제협력의 강화와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EMU 협상과정의 특성
Ⅲ. 주요국의 협상 입장
Ⅳ. EMU 협상의 성공요인
Ⅴ. EMU 협상의 시사점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EU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 그들이 염원해온 역내 환율안정을 확실하게 보장 받는 한편, 이를 통해 유럽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국재통화체제에서 달러화에 경쟁할 수 있는 국제통화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유럽의 영향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U의 단일통화의 출범은 지난 195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50년간의 역사와 깊이를 자랑하는 유럽통합을 경제적 측면에서 완성했다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최근 경제협력의 강화와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EU가 1988 ~ 1991년 기간에 단일통화를 도입하기위해 진행시켰던, 즉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을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과정의 특성과 주요국의 입장, 성공요인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EMU 협상과정의 특성
EU가 1988 ~ 91년 기간에 추진하였던 경제통화동맹의 협상과정은 첫째, 유럽통화제도(EMS)의 제도적기반의 활용 둘째, 핵심적 양국관계의 유지노력 셋째, 국가간 공조체제의 안정화 넷째, 국가간 공조체제의 변화대응 이라는 네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1. EMS의 제도적 기반의 활용
EMU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협상에 참여하는 EC 회원국들 사이에 통화가치의 안정과 건실한 재정정책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에 관해서는 McNamara(1998), The currency of Ideas : Monetary politics in European Union. Cornell University Press 참고
특히 이 공감대는 유럽통화제도 하에서 실시되었던 ERM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Marcussen(1998)은 EMS의 환율조정기구가 ‘건전통화(sound money)`의 개념이 EC 회원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경로(channel)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즉 EMS는 EMU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의 약 10년 동안 EC 회원국들에게 안정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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