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강한 국가의 조건

소개

후쿠야마 교수의 「강한 국가의 조건」서평입니다. 가능한 분량을 적게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3페이지로 작상했습니다. 책의 내용 요약 2페이지 정도, 서평 1페이지 정도 됩니다.

목차

< Summary >
1장 강한 국가, 약한 국가
2장 강한 국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이론
3장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개입
작지만 강한국가

< Remark >

본문내용

1장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저자인 후쿠야마 교수는(존스 홉킨스 대학) 국가 역량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정부가 떠맡는 다양한 기능과 목표를 의미하는 ‘국가 활동의 범위’와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국가의 힘’의 조합한 분석도구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약한 국가는 단순히 정부의 기능의 범위가 좁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정치 체제 전반의 역량이 결여된 힘이 약한 국가임을 설명한다. 강한 국가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정부의 기능의 범위는 좁지만 확고한 정통성 하에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능력이 우수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국가의 조건으로 ‘조직 설계 및 관리’, ‘정치체제 설계’, ‘합법성의 토대’, ‘문화적·구조적요소’ 4가지를 제시한다. 조직 설계 및 관리는 조직·공공 행정이론으로 형식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진국 혹은 국제 기구를 통해 이전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개발과 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통해 발생할수 있고, 합법성과 문화적·구조적 요소는 이전 가능성은 낮으며, 그 국가 고유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한다.


2장 강한 국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이론

저자는 조직이라는 제한적인 영역마저도 민간 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최적의 형태란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는 요인이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개인적 이익 추구외에 집단 정체성, 사회화, 리더쉽등 다양하게 있으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반박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 경우가 많으며, 둘째, 감시 활동 및 책임과 관련된 공식 시스템은 특히 공공행정에서는 상당한 거래 비용을 야기 하거나 내재적 행동이 지닌 특이성(specificity) 부족 때문에 그 시스템의 확립자체가 불가능하며, 셋째, 위임 재량권의 적정 수준은,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직면하는 내생적 조건과 외생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식적 인센티브체계의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강력한 리더쉽과 조직 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한 국가 조직은 역량 구축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미국 점령기의 일본의 후버 사절단의 예를 통해서 선진국의 조직 모델을 무조건적으로 이식하거나 모방하기 보다는 내재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