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시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도시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주류 도시 거버넌스 이론
2 도시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3. 우리나라 도시정부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징
1 분석을 위한 기본틀
2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거번너스 특성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개념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Rhodes(1997)의 경우 거버넌스에 관한 6가지 상이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비교적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기존의 계층제를 벗어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 행정을 완전히 대체하고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이명석, 2002: 335)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이론은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도 Kuhn의 과학적 혁명에서 주창하는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식은 더 이상 관료제적 계층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에 근거하고 있다(Le Galès, 1995, 2002; Amin and Hausner, 1997; Jessop, 1997). 그 결과 국내에서도 거버넌스의 형성방안이나 계층제의 폐단에 대한 규범적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석준, 2000; 원구환, 2001; 조영석, 2003; 김순은, 2004).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혹은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려는 실증적 혹은 사례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송희준, 송미원, 2002; 성지은, 2004; 이곤수 외, 2005).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변화, 다시 말해서 “누가 통치하는가?(Who rules?)"에서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How is governance achieved?)"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상 과학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에 하나의 작은 도전을 시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계층제적 행정에 대한 처방적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적 거버넌스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의 효과적 기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거버넌스 시스템보다 다양한 공, 사 행위자들의 수평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해서 과연 전자의 거버넌스가 후자들의 거버넌스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정책 결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루어진 상호협력관계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때에도 Mossberger와 Stoker(2001: 829)에 의하면 도시 거버넌스 레짐의 4가지 특징 중 하나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 관계이다.
과연 행위자들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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