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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연구]한국의 복지후생과 발전방향

한국의 복지후생과 발전방향등을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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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9.25 최종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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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연구]한국의 복지후생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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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의 복지후생과 발전방향등을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후생관리의 본질
    1) 복지후생의 의의와 발전 과정
    2) 복지후생의 기능과 성격
    3)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4) 복지후생관리의 전개 방향

    2. 카페테리아 복지후생
    1)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발전과정
    2)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정의와 의의
    3)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효과와 장단점
    4)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3. 발표사례 :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4.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황
    1) 기업복지의 현황
    2) 과거와 현재의 복지후생 현황

    5. 국내 기업복지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
    1) 근로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2) 근로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공적-사적 복지체계간의 연계 및 균형발전
    4)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5) 기업복지의 유연화, 효율화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6) 복리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국가복지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뒤늦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산재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88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실시, 그리고 1995년 고용보험 시행을 거쳐 오늘날에는 4대 사회보험을 틀이 완성되었지만, 1987년 이전에는 산재보험제도만이 사회보험제도로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가 뒤늦게 이루어진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기업복지의 혜택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기본적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줌으로써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서구 사회에서 일찍 등장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늦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있어 기업복지는 노동의 재생산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복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은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기업복지비(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비중은 1985년 16.8%에서 1999년 이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기업복지비의 급증에 대한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법정 복리비의 신설과 부담분의 증가, 기업복지의 집단성, 법정외 복리비의 증대,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인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복지 또한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와는 달리 성과조직인 개별기업의 이윤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힘의 역관계에 의해 구조화될 수밖에 없고,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외부에서 추동하는 경쟁의 압력 또한 기업의 이윤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단계 기업복지제도는 사회환경의 변화(고령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 경영환경의 변화(무한경쟁에 따른 인건비 삭감 요청, 성과, 업적 위주의 인적자원관리로 전환), 종업원 니즈의 다양화도 고도화, 국가복지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복지후생제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의 상황, 복지후생제도의 새로운 시도인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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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편집],‘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장기계획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985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 유규창, 조규성,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이신행,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고도, 199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 산업환경부 [편집], ‘중소기업 노동·복지 실태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 산업환경부, 2003
    · 최수찬, ‘국내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 집문당, 2005
    · 한국노동연구원,‘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9
    · 한국노동연구원 [편집], ‘21세기 기업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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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loyee benefi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Insurance, 1/12006, Vol. 39 Issue 53, p291-308, 15p;
    ·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38.htm
    · http://members.tripod.lycos.co.kr/human/welfare_flexib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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