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미사일 발사와 그것에 대한 각국의 영향

소개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그것에 대한 주변국 미, 중, 일의 반응, 그들의 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선택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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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독립 기념일을 축하(?)나 하듯이 북한은 7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즉시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급기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5대0으로 통과됐다. 이제는 북한이 또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펼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길로 성큼 나아갈 추세이다. 경제력이 형편없고 군사비 지출이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필요했다. 적은 비용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생존 보장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와 저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6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카드로 미사일발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 지도부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군부강경파의 불만을 다독이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이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미사일기술을 실험하는 동시에 이미 배치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일종의 무력시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사일로 군사능력과 위협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국방저널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