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 관료들의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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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의 행정행태는 한국 관료들의 행동양식을 말한다. 본래 한국의 문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룩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유교, 불교 및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권위주의·가족주의·의식주의·운명주의·정적 인간주의 등을 조장시켰다. 우선 권위주의는 행정책임이 부재되어 있고, 조직체 내에서 의견과 행동의 일치성이나 동질성이 잘 이루어진다. 또 행정부나 조직체 내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며, 정책결정 역시 고위층의 개인적 정치철학이나 세계관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정책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점진적 방법이 채택될 여지는 아주 적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특정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가족주의를 포함한 제1차적 유대와 결부된 행정행태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연고관계를 더욱 따지는 귀속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관리와 일반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친족·친구·고향인·동창 등 특수 관계로 이룩되며, 정책결정이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판단이 격감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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