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소개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서 국가중심적인 경찰제도가 어떻게 나가야할것인지 새롭게 조명해 본 글이다.

목차

문제 파악
본문
아직은 중앙집권화가 불가피
1. 전제
2. 경찰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3. 생명과 재산 -- 질서유지 -- 정치적 중립순서가 정상
4. 자치화가 만능이라는 인식 고쳐야
5. 이념적 목적가치는 사회통제로 보장돼
집단토론

본문내용

지방화시대의 경찰제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지방화시대의 경찰제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

문제 파악

지방화 시대의 경찰 제도는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사무를 중앙집권적 국가적 사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적
지방적 사무로 볼 것인가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다. 이는 국가경영방식, 그 사회의 국민생활양식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지방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제도에 의해 각각 특징있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 바로 이것이 고민할 문제이다.
국방과 더불어 치안은 본래적 국가목적달성의 기본축이라고 보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경찰의 직무범위가 대공, 외사 등 국가체제유지에 까지 그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이를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범순찰 등의 주민 편익위주의 서비스지향으로만 볼
것인지가 견해 양분의 분기점이다.
이외 부수적으로 국가조세구조가 국세위주에서 지방세위주로 개편되어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를 때 이의 극복방안까지 고려요인이 되고 지방주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내지 필요성이 점증될 때 이의 발생은 논의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밖에 국토의 제한, 정보통신의 발달,
범죄양상의 변모 등의 특성변천도 집권화내지 지방화 촉진요인이 된다.
이상을 종합적이고도 상황 적응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문
아직은 중앙집권화가 불가피

1. 전제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니 민주주의의 학교니 하여 지방자치의 원론적 의미만 강조하거나 심하게는 이것을 담보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재간 만으로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전제에서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무중 어떤 사무 내지 기능이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것인가를 분류하여
분권화라는 통치구조의 틀속에 장치화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특별한 관심이 가는 사안중 하나가 바로 경찰기능,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