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시사를 통해 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소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음.
관련기사와 함꼐 첨부

목차

1. 지방의회 의원들의 moral hazard
2. 지역 이기주의 심화
3. 지방 자치제의 미정착
4. 정당의 영향력
5. 위원장 선출 시의 전문성 고려 부족
6. 재정과 인사의 독립
- Appendix -

본문내용

1. 지방의회 의원들의 moral hazard
대의제 문제점 중의 하나지만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로 지역 유지들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간섭이 약화됨을 기화로 지방 토호 세력들이 지역 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1

2. 지역 이기주의 심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방 정부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한강 하류 지역, 즉 서울이나 인천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 상류 지역의 개발 제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혐오 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자주 보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기사 #2

3. 지방 자치제의 미정착
지방 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언론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자기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관심도 없다. - 관련기사 #3

4. 정당의 영향력
정당의 영향력이 위원회에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공천을 노린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역이용하여 정당은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원의 재선율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으나, 그보다도 정당공천을 위해 의원이 위원회의 활동을 망각하고 재선만을 노린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게 된다. 아무리 위원회가 법률상 필수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기구이다. 정당의 영향력이 위원회에 미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크게 흔들어 놓는 문제이다. - 관련기사 #4

5. 위원장 선출 시의 전문성 고려 부족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의 선출에 있어서 전공과 직업적 배경 및 위원회 내 고참성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내에서 안건의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표결로 모든 의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협상과 타협으로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표결처리하는 경우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