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소개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문제의 현황

2.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대책 내용

3. 경영계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입장

(1) `근로자에 유사한 자` 개념 도입 반대
(2) 반복갱신조항 신설 반대 및 근로계약기간 3년 연장
(3)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시기상조, 중소사업장의 어려움 배려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문제의 현황

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정부, 특히 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보호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는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⑵ 사회안전망 확충, ⑶ 능력개발 지원 확대, ⑷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는 노동법의 개정사항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비핵심부문(청소, 경비, 운송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재택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 등으로 비정형적인 근로의 증가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감할 수가 있다.

2.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대책 내용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등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산재보험 혜택한다고 한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서면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다.

둘째, 비정형 근로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개발·시행한다. 1년 미만 단기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개발·시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