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주전문 채널이 필요한가

소개

방송 시장에 경쟁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 구조 개혁 후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하는 민영방송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때, 독립 제작사들의 활로가 열리게 되며 방송 유통 시장도 활성화되고 해외 콘텐츠 시장의 진출도 촉진될 것이라 믿는다.

목차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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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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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본문내용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 채널 수립 방안을 담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방송위 실무진들은 KBI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현 방송위 정책총괄부장은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를 설립하겠다는 KBI 보고서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기존의 3공영 1민영체제에서 4공영 1민영체제로 갈 경우 방송구조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도 KBI의 보고서가 AFKN 채널을 환수해 사용하겠다는 등 문화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주장을 담고 있으면서도 문화부가 아직까지 정통부에는 어떤 협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일간 신문들도 문화부의 외주 전문 채널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의 등장은 기존 방송사보다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문기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6년 5월 21일자 방송·연예면.
외주전문채널 즉, 제4지상파채널에 관해 “시장 잠재성 크다”, “불공정 관행 불식이다” 라며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제 4 지상파 채널의 필요성은 언론학계에서 간간히 제기되어오다가, 2003년 4월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외주전문 지상파채널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는 영국의 채널4의 성공사례를 들면서, 100% 외주 프로그램으로 방송하는 지상파 채널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는 방송 정책권은 방송위원회의 고유권한인데 문화관광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발했다. 외주전문채널이 제4지상파채널 형태로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타 미디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관심이 주목되었다.

참고자료

· 임정수(2003), 외주정책 논의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미나(6월 13일)』, 22-37쪽, 한국방송학회․문화방송공동주최.
· 김동규(2001), “자유시장 경쟁체제 아래서 방송산업의 시장점유 규제 방안 연구”,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정책2001-3, 방송위원회.
· 김대호(1999).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채널 형성에 대한 연구 -영국 Channel 4의 출범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13호, 87-120쪽.
· 조은기(2002),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도입”,『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