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소개

기본권의 침해와 그에 따른 구제 방법입니다..
헌법 레포트구요, 목차는 보시다시피.. ^^*
기본권침해의 유형들 전부 분류되있구요..
그에 따른 각각의 구제방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1. 기본권 침해의 유형
2. 기본권의 구제
3.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의무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2) 청원에 의한 구제
3)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4)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한 구제
2. 입법자의 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입법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의한 의무이행소송과 불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1) 청원
2) 형사보상제도
3) 국가배상청구권
(2)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고소·고발조치
2.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
3. 범죄피해구조청구권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2. 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
3.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Ⅶ.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방법

Ⅷ. 결

본문내용

Ⅰ.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의 意義
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확인의무와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입법권․집행권․사법권 등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보장할 의무」등의 규범적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는 것은 인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천부적․생래적 인권들을 헌법을 비롯한 國法體系에서 재확인하고 이들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基本權 侵害의 類型
基本權의 침해는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침해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救濟方法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基本權은 원래 國民의 自由와 權利에 대한 國家權力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려 한 것으로 國家로부터의 침해가 문제가되었으나, 오늘날 私人에 의한 침해도 不法行爲에 의한 것 외에 합의나 협정등에 의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

2. 基本權의 救濟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救濟手段으로 請願權, 裁判請求權, 行政爭訟制度, 國家賠償請求權, 刑事補償請求權, 違憲法律․命令․規則․處分審査制, 憲法訴願權등을 규정하고 있다. 基本權救濟에 관하여는 이른바 「基本權을 보장하기 위한 基本權」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請願權․裁判請求權․刑事補償請求權․國家賠償請求權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나, 請願權은 엄격한 의미에서 事後的 救濟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請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으로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司法的 救濟가 주된 救濟方法이 되고 있는데, 司法機關에 의한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며, 憲法裁判所에서의 憲法訴願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救濟에는 行政裁判뿐만 아니라 一般裁判에 의한 기본권구제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학개론, 2003, 김철수
· 헌법학원론, 2003, 권영성
· 한국헌법론, 1997, 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