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중상주의, 관료권위주의, 국가조합주의, 종속발전주의

소개

신중상주의, 관료권위주의, 국가조합주의, 종속발전주의 대한 소개

목차

1. 신중상주의

2. 관료권위주의

3. 국가조합주의

4. 종속발전주의

5. 느낀점

본문내용

신중상주의(新重商主義 neo-mercantilism)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 장기간 경제침체가 계속되자, 각국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에 간섭하게 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수출력 증강을 위하여 저임금과 숙련노동의 확보를 주장하였고,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원료 수출 억제, 완성품 수입제한, 이자율 인하, 퇴장화폐(退藏貨幣) 동원, 국내품 소비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제한주의 및 비선린적(非善隣的) 고용주의는 자본주의 성립기의 중상주외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므로 신중상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일국의 정부가 타국을 희생하고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경향을 일컬으며 세계경제 전체의 효율성보다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 하는 주의이다. 다시 말해 신중상주의는 개개 국가들이 자신의 추구하는 정책들이 타국과 국제체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 없이 국내 경제적 필요와 대외적인 정치적 야심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뒤집어 말하면 세계의 정치․경제적 주체는 민족국가이며 또한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기업이익 및 사회계층의 이익을 포함한 전체 국가이익에 좌우된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유리한 상호의존적 경제질서가 종결되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세계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리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중상주의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물결에 밀려 퇴좌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영철도를 민영화했고, 공공서비스 부문도 대폭 민간으로 이양했다.


관료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 배경은 지배 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반작용의 결과이다. 하지만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외양의 뒷면에는 민중적 요소와 시민권을 억압함으로써 일상적인 정당호의 방법을 포기, 이러한 과정이 빚어낸 빈터를 군사적이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족이라는 상을 강력하게 사용함으로써 메꾸려 하는 이념이다.
관료권위주의의 특징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사회적 기반은 상층자본가이고, 제도적으로 억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또한 민중부분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배제키며 시민권과 민중을 억압함으로써 존립한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1118
· naver.daum. empas. 지식 및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