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법률행위의 해석,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

민법총직 중간고사 서술식 문제 대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변동, 법률행위의 해석,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7개 주제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세부목차해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들 참조해서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험대비용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리폿용으로도 딱입니다~

목차

權利變動
Ⅰ.序說
Ⅱ.權利變動의 모습
Ⅲ.權利變動의 原因
Ⅳ.結論
法律行爲의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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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변동
Ⅰ.서설
법률관계는 발생-변경-소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즉, 일정한 원인(법률요건)이 있을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이 곧 법률효과인 것이다

Ⅱ.권리변동의 모습
1.권리의 발생(취득)
(1)의의: 권리가 어떤 자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2)원시취득(절대적발생)
①의의: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전 에는 없었던 권리가 하나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②예: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등이 원시취득에 속한다
(3)승계취득(상대적발생)
①의의: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타인이 가지고 있응 이 미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②이전적승계: 구권리자에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게 이전-취득된다.
㉮.특정승계: 개별적인 권리가 특정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로서 매매가 대표적이다
㉯.포괄승계: 하나의 취급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로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등이 여기에 속한다
③설정적승계: 구권리자는 그 권리를 유지-보유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를 설정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2.권리의 변경
(1)의의: 권리의 주체-내용-작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2)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의 경우에 발생한다
(3)내용의 변경: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성질적 변경과 제한물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수량적 변경이 있다
(4)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권리의 작용이 변경된다

3.권리의 소멸(상실)
(1)의의: 권리가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주체면에서 보면 권리의 상실을 의미한다
(2)절대적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같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3)상대적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Ⅲ.권리변동의 원인
1.법률요건
(1)의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