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기본권 보장의 역사

소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적 목적이다

목차

Ⅰ. 서 론

1.기본권 보호 의무와 로크의 사회계약설

2.기본권 보호의무의 생성 배경


Ⅱ. 본 론


1. 기본권 보호의무 개념(의의)

2. 기본권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3. 구성요건

4. 법적 효과

5. 기본권적 방어권과 기본권 보호의무의 비교

6. 기본권보호의무의 판례에의 수용

7. 기본권보호의무의 대상

8.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 수단


Ⅲ. 결 론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오늘날에 기본권이 있기까지의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의 영역들에 관하여 화려한 이론들을 구성하고 전개한 17,8세기까지의 사상가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주권론에 관한 마키아 벨리 ‘군주론’, 보댕 ‘국가론’, 알투지우스‘조직정치학’, 홉스‘리바이어턴’, 루소‘사회계약론’ 그리고 로크 ‘시민정부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가들의 저작과 활동은 직접.간접으로 근대 기본권학의 전사가 되고 있다.1)

특히 로크는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신권설을 배격하고, 1688년의 영국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전개하여, 근대민주정치의 기초원리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로크는 사회계약설을 자연권 사상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선 이런 로크의 사회게약설과 연개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논해보고자 한다.


1.기본권 보호 의무와 로크의 사회계약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목적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하여 국가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 2)


로크에 따르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태초의 자연상태에서는 만인들이 평등했으며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 "자연상태"라 불리 우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공동체를 결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18)손성평,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논문, 2003 97-100면 참조
· 15) 정태호 헌법재판소 연구원 “기본권 보호의무” 인권과정의. 1997.8 , 88면 참조
· 5)헌법재판소 1989.4.17.선고,88헌마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