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용대차에 관하여

소개

사용대차에 대한사항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레포트이나 시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償性)과 부담부사용대차
3. 대주의 의무
1)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4.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권
3) 차주의 해지권
4) 계약의 해제
6. 판례

본문내용

1. 의 의
차주(借主)가 무상(無償)으로 사용(使用)·수익(收益)한 후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대주(貸主)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법률적 성질은 무상·편무(片務)·낙성(諾成)·요물(要物) 계약이다. 무상이라는 점에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써 임대차(賃貸借)와 구별된다.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용대차는 임대차로 바뀌게 되었고, 이웃이나 친구·친척과 같은 절친한 사이에서만 통용되므로 실제 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의무는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차주가 손해를 입어도 대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주가 하자를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告知)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612·559).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610).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정한 때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어도 사용, 수익하는 데 속한 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3).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617). 무상계약인 사용대차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주가 차주의 사망이나 파산선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에 대한 표현이다. 사용대차는 물건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데에 본질적 특성이 있고 이 점에서 유상계약인 임대차와 다르다. 또한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2. 성립요건
1) 합 의
사용대차는 민법상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만으로써 성립한다.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합의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1980.7.22. 80다816).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으로 차주에게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12조).
☞민법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민법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 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1.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2.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