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찬반논의

소개

서론 본론, 결론으로
1.스크린쿼터의 정의
2.스크린쿼터제도는 긍정적 효과
3.한국영화의 흥행 결정 요인
4.한미투자 협정과 스크린쿼터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스크린쿼터의 정의
2.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의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3.한국영화의 흥행 결정 요인들은 무엇인가?
4.한미투자 협정과 스크린쿼터제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 미간 투자협정은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시작 되어 여러 공식 및 비공식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한국 영화 산업 정책인 스크린 쿼터 제도와 맞물려 아직까지 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미투자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및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영화인들의 강한 반발로 미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한미 투자 협정체결을 주장하는 사회의견과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계속적인 유지를 주장하는 사회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크린쿼터제도는 현재 한국의 매우 중요한 통상 이슈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란 자국의 영화상영업자들에게 스크린 당 자국영화를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 상영을 부과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본론
1. 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쿼터는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고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한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중앙대학원 . 석사논문 .2005
·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서울 예니.1997
· 김은미. 한국영화의 흥행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190-369.
· 김재범. 영화산업보호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 . 2004.
· 이해영외4인.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효과와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 팀 2004
· 조희문. 스크린쿼터-명분도 실리도 없는 애국심 전쟁. 시민과 변호사 2004.10
· 한국경제신문 200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