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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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정거래법 3학년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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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본문내용

【판시사항】[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행위의 범위[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부당성의 판단 기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의 의미【판결요지】[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그 안내문에 위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참고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전의 치과기공물의 가격 결정에 관한 관행, 위 가이드라인의 작성 경위 및 통보과정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 두산세계대백과
·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