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소개

영업양도오ㅏ 회사합병에 대한 비교

목차

Ⅰ. 영업양도
1. 영업
1) 영업양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영업의 개념을 먼저 확립
2) 영업의 의의
3) 영업의 개념
4) 영업의 성질

2.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3) 영업의 일부양도
4) 영업양도의 당사자
5) 영업양도의 절차
6) 영업양도의 효과

Ⅱ.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법적성질

2. 합병의 효용 및 폐단
1) 합병의 효용
2) 합병의 폐단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2) 합병의 제한

4. 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합병결의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6) 기타의 절차
7) 합병등기

5. 합병의 효과

6. 회사합병의 무효
1) 무효의 원인
2) 합병무효의 소

Ⅲ. 영업 양도와 회사의 합병의 비교
1.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의 공통점
1) 경제적으로 합동
2) 주주총회를 통한 특별 결의 필요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권이 인정

2.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의 차이점
1) 행위의 법정성질에 따르면
2) 행위의 당사자를 비교해 보면
3) 상인자격의 상실의 측면에서 보면
4)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5) 재산의 일부이전의 허용여부에 따라
6) 고용관계의 계속여부에 따라
7) 소멸 방식에 따라
8)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유무에 따라
9)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본문내용

Ⅰ. 영업양도

1. 영업
1) 영업양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영업의 개념을 먼저 확립해 보도록 한다.
2) 영업의 의의
- 영업은 단순히 영업용 재산의 집합체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 로, 영업의 목적이나 주체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되면 상법의 이념인 기업유지에도 반하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이 양도의 대상임을 규정하 는 법을 통하여 영업의 양도와 인수의 자유를 인정한다.
3) 영업의 개념
- 광의의 영업과 협의의 영업
-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
a.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b. 객관적 의의의 영업 > 상인이 영업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조직적인 재산의 전체를 의 미한다.
- 판례를 통해 알아본 영업의 개념
상법 제 42조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의 기능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대판 1997.11.25. 97 다 35085)
- 통설 > 영업은 단순한 영업용재산과는 다르다. 영업양도에서 대상이되는 영업은 객관 적 의의의 영업으로, 물건,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적극재산과 채무인 소극재산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4) 영업의 성질
- 권리 주체설
a. 개인영업에 있어서의 영업재산은 사용재산과는 분리되지만, 권리-의무의 주체는 모두 상인 하나 뿐이므로, 사적 채권자는 영업재산에 또한 영업상의 채권자는 사용재산에 대 해서도 강제집행 가능하다.
b. 사실상 주체설에 의하면 영업은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상인이며 영업이 아니다.

참고자료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