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조선의 지방통치체제

소개

조선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2장으로 요약 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선조 역대 지방통치의 기본방식은 왕권의 강약, 집권체제의 강화와 이완,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성장 추세 및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서울의 훈구세력들은 군현제와 경재소, 유향소 및 향리제, 면리제와 같은 향읍 또는 향촌 통치 체제를 관권 주도형으로 운영하려하였다. 향촌에 둔 사림들은 재지사족 주도형으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지방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어 15세기에 들어서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첫째로 8도체제로 개편되었고, 둘째로 새로운 면리제가 점차 정착되었다. 종래 향읍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향리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양반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초기의 군현제 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은 위로는 고려시대 지방통치체제를 개혁하고 아래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적 지방 통치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왕-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적 계통과 경재소-유향소-면리임으로 연결되는 사족 중심의 자치적인 향촌지배 체제 및 이들 중간에 개재한 경저리,영리, 읍리의 향리계통, 이 3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지배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다시 주, 부, 군, 현으로 구획하였다. 군현 병합의 실패원인은 수취체제의 모순에서 나타나며, 조선 초기의 지방제도의 한계점은 도제와 군현 구획의 개편, 임내의 직촌화, 군현 병합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기도한 점이 한계점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지방 통치의 미숙성만이 강조되어왔다.
고려후기의 5도 양계체제가 조선 초기의 8도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말 선초 계수관제의 치폐 과정을 겪어야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