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물류현황과 문제점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유용한 자료입니다.
매년마다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한 자료로써,
석사과정시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지입제의 현황
Ⅲ. 지입제의 문제발생 요인과 개선방향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지난 2003년 5월초 화물연대의 물류파업으로 인해 당시 수출 선적 차질로 인한 피해액만 5억 4천만 달러(무역협회 집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류파업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물류시스템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물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위기상황의 물류산업
1) 화물연대 파업 내용
지난 2003년 5월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킴으로써 물류 마비사 태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어 수출 선적 차질로 인한 피해액만 5억 4천만 달러에 이르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산업별 피 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물류차질이 재 연되고, 철도노조는 철도 구조개혁법안 입법 중단, 공사 전환시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방지 등이 요구사항이며, 파업 기간 중 수출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3년 8월 화물연대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부문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시 운송거부에 돌입하였고, 정부의 강경대응 하에 운 송거부가 장기화 되면서 5억 달러 이상의 선적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5월초의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는 13일 만에 화물연대의 요구안에 대해 대정부협상이 타 결 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화주의 물류비 부담만 늘렸다는 문제점과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재돌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단락되었으나,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동안 부산항과 광양항의 처리실적이 평소 처리능력의 30% 수준으로 급락하여 외국선사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 정종석, 「수출물류 현황 및 개선과제」, 산업연구원, 2003.
·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운송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2003.
· 김진혁,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