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정부론

소개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혁신의 기본과제
1. 정부혁신의 목적
2. 책무성의 제고

Ⅲ. 정부개혁을 위한 전략
1. 시민참여의 확대
2. 인사제도 개편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전방안
1. 예산제도의 개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봉사의무를 포괄적으로 책임성이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 하여는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주민의 요구에 냉담하거나,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거나, 차별적인 정책을 자행하는 지방정부는 무책임한 정부로서 비난받게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방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의 확대,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주민감사제 등은 민주성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의 예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증대된 주민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방경영을 표방하면서 기업형 행정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 등은 능률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가늠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소외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는 사회적 형평성 개선을 위한 시책에도 적지 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방정부가 민의 요구에 냉담하고, 부패, 무사안일하며,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며, 지방자치 이후 높아진 기대 수준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건데, 지방정부의 노력은 아직 체감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무리하지 않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나아갈 방향과 지방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