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해외사례(미국, 네덜란드)

소개

환경영양평가라는 과목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1. SEA의 의의와 목적
2. SEA의 원칙
3. SEA 도입에 있어 유의할 점
4. 금후의 방향

제 2장 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직체계
4.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5. 평가대상
6. 평가항목 및 기법 현황
7. 전략적 단계에서의 영향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8.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 3장 네덜란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추진체계(조직)
4. 시행절차
5. 대상분야
6. 평가항목 및 기법현황
7. 주민 참여 형태 및 방법
8.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9.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10.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11. 우리나라 적용 발전의 시사점
12. 우리나라 도입 방안

본문내용

1.SEA의 의의와 목적
(1)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란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이다. 사업에 앞서는 상위계획이나 정책 등의 레벨에서 환경에의 배려를 의사결정에 통합(의사결정의 그린화)하기 위한 구조이며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의 ３개의 Ｐ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이다. 즉, 그 3P의 정도를 높여 가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환경 정보 하에 적절하게 환경보전상의 배려를 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되고 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SEA가 사업(project)에 앞서는 상위 계획이나 정책등의 「전략적인(strategic)」 의사 결정에 대하여 행해지는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이다. 3개의 Ｐ(정책, 계획, 프로그램)라고 해도 내용은 다양하지만, 사업과의 관계에서는 이하와 같은 유형의 것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업 등을 종합한 지역전체의 개발 계획(예: 종합개발 계획, 권역 계획 등), 사업 그 자체를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사업량의 총규모를 규정할 계획(예: 각종 5개년 계획 등), 개별적인 사업에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업의 내용을 구속한 정책․계획(예: 토지이용 계획,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개별적인 사업에 관한 구상이나 기본계획(예: 고속도로의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2) SEA의 의의
SEA에는 이하의 2개의 의의가 있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 모든 정책이나 계획 등의 책정·실시에 있어서 환경에의 배려를 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그 하나며 사업의 실시단계로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이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두 번째이다.

a. 개발 사업의 입안에 즈음해서는 정책이나 상위의 계획에 있어 이미 사업의 범위가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의 실시단계로서 행한 것으로는 의사결정의단계로 서 너무 늦고 또 검토의 폭이 한정되고 말기 때문에 유효한 안의 검토가 행할 수 없다는 것
b. 개별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로서 큰 부하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사업의 실시 단계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어서 개별적인 사업의 누적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곤란한 것

참고자료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성현찬․한상욱 공역 동화기술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정보) http://www.kfem.or.kr/
·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창고/환경정보공개방) http://www.me.go.kr/ http://www.me.go.kr/DEPTDATA/200309/18174512/mi.hwp
· http://www.me.go.kr/DEPTDATA/200309/18175906/nea.hwp